공무원 보수 3% 오른다…8년 만에 최대폭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공무원 인건비 예산
44조8천억->46조6천억 증액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8년만에 최대폭인 3%가 오른다.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000억원에서 46조6000억원으로 4% 늘어난다.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에는 중앙부처에 헌법기관과 군 장병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인상률(2.5%)을 웃도는 3%대로 보수 증가폭이 결정됐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 인상률은 낮은 반면 물가는 높은 편이라 실질 임금이 줄어든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과의 보수 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는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기간 인상률이 0~1%대로 낮아졌다. 일반직 9급 1호봉 세전 연봉이 이번 인상률 만큼 오른다고 보면 올해 301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90만원이 오른다. 기본급은 월 187만7000원에서 193만3000원으로 5만6000원 높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9만6270원에는 못 미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선에서 올해 82.8%로 낮아지며 보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인사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올리라고 권고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재부에 해당 권고안을 수용하라며 대정부 투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