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장기화에 한동훈 “증원 유예” 제안…용산은 거부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와 만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오는 30일,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하게 될 텐데요.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의정 갈등, 그리고 용산 입장에서는 의료 공백과 관련한 근본적인 해법. 이것이 공통적이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찾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되었죠? 길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중재자로 나선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이죠, 의대 정원 증원. 이 두 가지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난색을 표하고 해법을 찾기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다시 당정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도 일부 언론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여야 대표 회담도 준비해야 하는데 의정 갈등도 해소해야 하고, 게다가 의대 정원 문제 해결도 중재자로 나섰어요. 무언가 지금 사이에 끼어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저는 한동훈 대표가 중재자다, 사이에 끼어있다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있죠. 그 의견이 만약 합리적이라고 하면 정부를 설득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이고. 밖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안을 내고, 이 안과 관련해서 정부와 협상하고, 의료협회와 거간을 하고, 이러한 위치는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안이 통일된 안이 나왔다고 하면 중재라는 표현도 적합하다고 보지만, 지금 그렇게 나와있지 않아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 번을 양보했는데, 어찌 되었든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분명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나 의사분들 입장에서 보면 원래 올해 증원부터 다 원상회복시키자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알려진 안은 무엇이냐면, 올해는 그냥 그대로 가고. 지금 전부 다 합치면 유급 인원이 3,000명이기 때문에 내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인원이 7,500명이라는 것입니다, 1,400명 정도 늘었으니까. 이 7,500명을 교육기관이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3,000명으로 줄이자, 보류하자는 안이거든요. 이런 안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의사분들이 이것을 수용하느냐의 문제에요. 아직까지는 수용할 의사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안과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나온다, 저는 그것 자체가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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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