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 정부, 국가채무 늘려…재정지출 효율성 높여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가 국가 채무를 크게 늘렸다고 지적하며, 재정 부담과 고령화 추세 등에 따른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강조했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설명에 나선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 배경으로는 재정 부담의 증가와 고령화 등을 들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채무가 급증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 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재검증해 모두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그렇게 아낀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과 성장동력 확보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과 R&D 재정투자 등으로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단순 현금 지원 대신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국정운영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다"며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일하는 국회가 이어져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 지금까지 제출한 정부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며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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