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넘어선지 5년 만에 60조 돌파…국방예산 고공행진

정부 예산(3.2%)보다 많은 3.6% 증가율…"국가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
병장 봉급 실수령액 205만원…국방부 "초급간부와 역전은 없을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도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0년도 국방 예산이 50조원을 넘어선 지 불과 5년 만에 약 10조원 증가한 것이며, 2년째 정부 총예산을 상회해 편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27일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3.6% 늘린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전체 예산은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늘어난다. 이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4% 증가한 18조 712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2% 증가한 43조 5166억원이 책정됐다. 

방위력개선비 주요 사용처는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도입 등 킬체인 전력(3조 2076억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1조 5326억원) △특임여단전력보강-Ⅱ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6249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이다. 

전력운영비에는 장병 봉급 및 수당 인상 등이 중요하게 할애됐다. 내년부터 병 봉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까지 합하면 실수령액이 205만원이 된다. 

국방부는 소위·하사 등 초급간부는 수당을 받기 때문에 병장과 월급이 역전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 연말 전체 공무원 봉급 조정시 결정된다. 

동원지정 예비군훈련(2박 3일)에 대해서만 지급되던 훈련 참가비(8만 2천원)는 내년부터 동원미지정 1~4년 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 원)와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 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천원)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블랙이글스의 국제에어쇼 참가를 아랍에미리트(UAE)로 확대하고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개최(3억 원)를 개최하는 것 등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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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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