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경찰과 공조해 적극 대응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남 하동지역의 한 중학교를 조사한 후 경찰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을 알렸다.

27일 경남교육청은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6일 해당 중학교를 찾아 피해측 보호자 면담을 가졌고 피해 사진 등 삭제 완료와 동시에 관련 학교 전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학생 및 보호자 심리 상담, 치료지원을 안내했다"며 "오는 29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중학교 남학생들은 지난 3월께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사진과 합성해 SNS 등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합성사진을 딥페이크 기법으로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진 도용 목적이 의심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 해킹까지 일어나고 있어 여학생들의 공포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행히 경찰 포렌식 결과, 해당 사진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지난 7월 인지해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고 현재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 떠도는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뜻한다.

딥페이크 피해자의 정보 또는 가짜 영상물을 공유하는 채팅방까지 운영되면서 심각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28일 전 학교장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9월에는 이에 대한 예방 교육 실시와 경남도청, 자치경찰위원회,경남경찰청과 공조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경찰에 신고 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7월에는 모두 297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관련 피의자 검거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74건이었던 검거 건수는 2022년 75건, 2023년 93건으로 오름 추세를 보이더니 올해 1~7월 147건으로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7월 서울경찰청에서만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이달 말 기준으로 총 24건의 관련 사안이 접수된 상태이고 중학교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창원 5건, 진주 5건, 김해 5건, 통영 4건, 거제 2건, 함안·사천·하동은 각 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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