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국민의힘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통령실 '거부'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보여주시죠. 의대 증원 문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년에는 보류를 해보자. 박단 전공의 대표를 만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용산에 제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용산이 단박에 노 한 겁니까?

[김근식]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사가 난 건 사실인 것 같고. 기사가 나니까 아마 용산 쪽에서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입법사항이 아니고 정부의 행정적인 권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그리고 공식 제안을 받은 것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드러날 텐데. 다양하게 오래 전부터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주변, 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다. 어떻게든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은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냈었고요.

그게 공, 사석에서 다 그런 아이디어를 냈었고.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저런 내용도 포함돼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료사태가 지금 심각하니까 빨리 해결합시다라는 일반론적인 원칙을 제시했고 그 와중에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저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제안은 아닌 거죠. 당에서 공식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대통령실에 전달된 것 같고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즉각 불가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제의를 하려면 공식적으로 하든지 불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거절 입장을 밝힌 건데 이 내용 자체가 절대 안 된다는 걸까요? 방식이 기분 나쁘다는 건가요, 어떤 걸까요?

[복기왕]

둘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그동안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는데 대화도 안 한다고 하면서 불통 이미지까지 주어졌었는데 이것을 한동훈 대표가 마치 본인은 소통의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해서 공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쾌해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고위 당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어떤 건은 당에서 발표해서 당에서 점수를 따고, 어떤 건은 정부에서 발표해서 정부에서 점수를 따고. 이런 조정과 협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의대 정원 같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해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하는 것이 통상인데. 당정협의회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도만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으로 2026년 의대 정원을 보류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고위당정을 했고 정상적이지 않은 당대표의 발언이었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당정 간의 갈등만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앵커]

혼자 속도 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복기왕]

공을 혼자서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예민한 거면 대통령한테도 소통의 이미지를 열어주고 함께 가야 되는 건데 마치 혼자서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마냥. 만약 이것이 굉장히 정교한 정무적 판단 속에서 한동훈 띄워주기,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 한동훈 대표는 소통의 이미지, 국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이미지. 이걸 갖고 가야 된다고 서로 일종의 약속대련,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당정 간에 이런 정도 혼란을 보이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대안을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 전달했다는 걸 누가 흘렸냐, 언론에. 이런 걸 용산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지만 또 용산에서도 숙고해 보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단박에 거절하는 모양새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도 불쾌감을 더 키운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발단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대응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정도가 제가 취재한 사실관계가 기본인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의정 갈등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빨리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건 국민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후보 시절에 4월 10일 총선인데 4월 2일날,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 특별담화를 하셨어요. 의료갈등 관련해서.

그래서 후보 입장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시나 보다, 이랬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55분 혼자 떠드셨어요. 진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4월 2일날 대통령이 의정 갈등에 대해서 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는 바람에 수도권에서 제가 볼 때 몇십 석 이상이 날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후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이하 저도 그렇고 모든 우리 당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중 일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공개적으로 논의가 됐을 수 있다. 그러면 한동훈 쪽에서 흘린 거냐, 여당에서 흘린 거냐.

그렇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방식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짐작하는 바로는 오히려 고위당정에서 나왔던 비공개 아이디어 중의 하나를 대통령실에서 들었으니까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흘러나온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걸 다시 한 번 전후관계를 파악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즉각 거부 입장은 또 뭡니까? 그리고 그 안을 여당 대표가 또 집권여당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대통령실에 제안하는 게 무슨 큰 죄입니까? 저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모양새로는 용산에서 단칼에 거절한 듯한 그런 모양새가 연출됐는데. 조금 전에 심상치 않다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천하람 의원은 이번 갈등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천하람 / 개혁신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거 누가 봐도 여당에서 흘린 거잖아요.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여당에서 이걸 흘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당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타협적인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은 독불장군처럼 이걸 거부하고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민심을 챙기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또 당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주자로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자고, 대통령이 우리 말 안 들어요라고 국민들한테 고자질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앞으로 이거 한 10번, 20번 더 나올 겁니다.]

[앵커]

대통령과 대립하는 당대표의 이미지, 이것을 부각하려는 일종의 짜여진 각본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약속대련일지, 혹은 여당에서 이 정보를 흘려서 여당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실은 타격을 받은 거예요, 이 건으로 해서. 여당 내에서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 합리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격을 받은 쪽은 대통령실이 분명합니다, 이 건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흘러나가지 않았을까 하고 일종의 합리적 추측을 천하람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인데.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약속대련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고집대로 일을 계속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국민의힘을 지킬 수 있는... 과거에 MB가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여당도 야당이다. 국회는 다 야당이다. 국민의힘도 야당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이런 논쟁 자체가 결코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당정관계라고 하면 의대 증원 논쟁 때문에 정말 정무적으로 심각하다라고 여당 내에서 부글부글하고 이것이 정무적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이것이 수차례 고위 당정에서 주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고위당정의 주제로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국정운영의 심각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앵커]

복기왕 위원님, 그러면 지금 흐름이 한동훈 대표가 전공의 대표도 만나고, 만난 뒤에 2026년 보류 이 안도 언론에 공개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용산이 이걸 받아주면 한동훈 대표가 해결사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용산에서는 허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추측하시는 거죠?

[복기왕]

당장 대답은 하기 어렵습니다. 추측은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둘 다 한동훈 대표에게는 남는 장사예요.

[앵커]

어떤 면에서 남는 장사입니까?

[복기왕]

소통의 이미지를 쌓는 것도 남는 장사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해결사 이미지를 쌓는 건 더 크게 남는 것이고. 그래서 더 크게 남게 해줄 건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인데 현재 나오는 반응으로 볼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 안을 받아주면 해결사 이미지까지 줄 수 있다는 건데 당장 만찬이 며칠 뒤에 있더라고요.

[김근식]

30일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찬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약속대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반 분위기로 보면 약속대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앵커]

총선 때도 약속대련 아니었던 거죠?

[김근식]

약속대련으로 믿고 후보들은 열심히 뛰었어요. 이제 약속대련이 되나 보다. 속았죠. 제가 알기로 그때 대통령 특별담화 하실 때 비서실장이나 관련된 정무적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배제한 채로 원고를 준비했다는 이상한 소문도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말 대통령께서 또 용산에서 우리 집권여당의 성공을 바란다면, 그리고 내후년 지방선거와 3년 뒤 대선을 정권재창출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국민과 민심에 귀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 갈등,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합의가 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몇 달째 아픈 분들, 나이드신 분들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을 아무도 대처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면 당장은 의사들 욕하고 전공의 욕합니다마는 장기화되면 결국 정부를 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해법을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지도부. 지도부에 인요한 의사 출신 최고위원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게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이런 저런 아이디어가 비공개로 논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측에서 흘린 건지 대통령실에서 흘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관계는 파악해야 됩니다마는 본질은 아니고. 이렇게 어쨌든 튀어나와서 당에서 의정 갈등 문제를 현명하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후 수습을 해야죠. 사후 수습을 한다면 대통령실이 방식을 문제삼아서 비난하기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과 민심에 귀기울이는 경청의 자세, 소통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찬에서 어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최우선 현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야 대표 회담도 날짜 안 잡혔는데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사들 사직도 하고 있는데 간호사 파업도 앞두고 있고 추석 연휴가 또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박단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정치권과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연결고리는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기왕]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대화의 끈은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놓으면 안 되는 거고. 추석 연휴 때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이 응급실을 찾는다든지 병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무 약국, 비상병원, 이런 데를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의사가 있어야지 뭐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단체를 이익단체로 보고 있는데. 그 이익단체 또한 우리 사회에서 보장해 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함께 합리적으로 타협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너무 쇠고집만 부리고 대화를 하지 않는 자세는 버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도 있고 그리고 여야 대표도 추석 전에 만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달력에 10월 1일, 빨간 동그라미인데요. 국군의날로 알고 계시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해 보자는 얘기가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이거 조선총독부 설립일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맞아요? 설립일 맞습니까?

[김근식]

강득구 의원이 찾아봤으니까 맞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러저러한 날짜에 이러저러한 역사적 기록이 있었던 건 수도 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달의 역사 하면 같은 날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저 날짜를 일부러 찾기도 힘들 텐데요. 10월 1일이 조선총독부 설립한 날짜라고 해서 국군의날로 우리가 10월 1일을 기념해 온 게 수십 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군의날 10월 1일로 했던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에서 38선을 돌파해서 북으로 올라가는 날을 기념해서 10월 1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10월 1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국군의날로 삼아왔는데 갑자기 최근에 반일몰이하는 와중에 찾아보니까 조선총독부 설립일이 10월 1일이다.

그래서 일본에 팔아넘기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날짜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날짜를 잡으면 저렇게 할 수도 있죠. 찾아보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생일이더라, 아니면 김건희 여사 생일이다. 이렇게 또 트집 잡을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이번에 독립기념관장부터 시작해서 독도지우기 문제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된다는 정치권의 문제제기, 그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 건 하는 건 좋은데 말이 되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얼토당토않은 말로 감정몰이를 하는 건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도 역사공부할 때 조선총독부 설립일까지는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우연치 않게라도 이렇게 겹치니까 임시공휴일은 하는 게 맞지 않다. 민주당 분위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주장이죠. 민주당 주장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또 다른 개인의 의견들을 내는데. 현재 문제제기는 강득구 의원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순신 장군 사당 앞에 예쁜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의식으로 보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일본의 금송인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사당 앞에 어떻게 감히 일본의 금송을 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다 캐내고 우리 순수한 국내산 소나무로 바꿨거든요.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10월 1일날 어떤 연유로 해서 국군의날로 지정됐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때 과연 어떤 배경으로 해서 10월 1일로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모르고 지나쳤던 거지만 그날이 조선총독부 설립일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국군 창건의 주역들이 실제 우리 독립군이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돌아보고 이야기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봐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 친일화가가 그렸다고 해서 다시 그렸거든요. 우리 이순신 장군 초상화도 그러할진데, 소나무조차도 그러할진데 국군의날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혹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했었지만 잘못된 생각들이 스며 있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생각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한 번쯤은 돌아보고 바로잡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그냥 치우고, 오랫동안 국군의날로 삼았으니까 그냥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정도는 이야기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복기왕 위원님 개인 의견을 전제로 지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건데, 굳이 그 날짜가 큰 의미가 없으면 날짜를 바꿔도 좋겠다, 이런 의견도 갖고 계신 건가요?

[복기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은 있다. 그저 정치적 공격이다, 아니다이렇게 하지 말고 과거에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나 소나무처럼 이 부분도 한번쯤 들여다보고 바꿀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앵커]

강득구 의원 주장에 대해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런 행태는 거의 공상 소설 수준의 망상이 아닌가 합니다. 국군의날은 6·25 전쟁 당시 1950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해서 북한으로 진격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민주당은 국군의날 10월 1일조차 망상 같은 친북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작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부터 시작된 방사능 범벅의 물고기, 돌팔이 과학자라고 운운하는 민주당의 괴담 선동 정치에 대해 각종 검사 비용 등으로 뒷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쓴 국민 혈세가 무려 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민주당의 괴담 선동 정치에 낭비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구상권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현장 마이크 사정 때문인 것 같은데 오디오 음량이 좋지 않았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군의날 왜 그렇게 지정됐는지 의미도 짚어줬는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날을 퇴색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괴담으로 퍼뜨리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김근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순신 장군 사당의 금송이라는 거 문제제기할 수 있죠. 그건 기분 나쁜 이야기니까.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마는 10월 1일을 국군의날로 해서 아까 역사적 의미 다 확인했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 날짜를 우리가 10월 1일 지금까지 기념해 왔는데 10월 1일의 역사를 2000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다 뒤져보니까 10월 1일이 무슨 무슨 날이 엄청 많지 않겠어요? 그중의 하나가 조선총독부 설립이라는 걸 찾아내서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 친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괴담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따지려고 한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냐면 아까 김상훈 의장이 말씀 잘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국가적인 큰 소모적 논란을 벌였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독도 지우기 문제 가지고 병상에 있다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긴급하게 지시할 정도로 반일몰이를 하고 있고. 독립기념관장 문제도 건국절 이야기였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에서 건국절의 건 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경축해야 되고 기념해야 될 광복절 행사를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일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똑같이 북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그렇게 세밀하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왜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물론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건 충분히 받아들입니다마는 괴담, 감정적인 괴담 유포, 선전선동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게 공당의 최소한의 품격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민주당에서 이런 의혹 제기해서 혹시 임시공휴일 지정하는 데 여파가 있을까요?

[김근식]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휴일 하나라도 만들어서 경기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게 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앵커]

국군의날 어떤 날인지 여야 공방이 치열한데. 요즘 여야 간에는 독도 지우기 의혹 공방도 치열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듣고 오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행위이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국민은 없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사실 옛날에 우리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설마 나라를 팔겠어? 했는데 진짜 팔아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막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병상에서만큼이라도 이건 지시를 해야 한다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여름날 어디 길을 가다가 도깨비 만났다고 소리 지르는 헛것 본 사람의 질린 얼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님은 병상에서도 이런 지시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병민 / 서울시 정무부시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안국역, 광화문역, 잠실역 같은 경우에는 독도에 대한 실시간 영상들을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를 콕 집어서 이게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앵커]

곳곳에 독도 조형물이 사라져가고 있다. 민주당에서 진짜 독도 팔아넘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건가운? 어떤 기류입니까?

[복기왕]

조금 아까 10월 1일 국군의날이 왜 정해졌는지 저는 처음 알았는데, 9월 28일 서울 수복의 날, 이런 날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10월 1일은 의미를 잘 몰라서. 그건 그렇고. 제가 국토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질문들도 했었습니다. 전쟁기념관의 독도도 없어졌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3개 독도 조형물도 없어지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오래됐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런데 역에서 보고한 것은 그것 말고도 광화문역 같은 경우 해시계 조형물, 이런 것들이 다 오래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콕 찍어서 독도만 다 철거된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두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오해야라고 할 게 아니고 철거와 동시에 곧바로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한 작업, 그리고 조형물은 미리 만들어놓는 거기 때문에 헌것을 새것으로 바로 교체한다든지, 그러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기념관에 있는 독도 조형물, 그리고 서울지하철에 독도 조형물 이런 것들만 꼭 찍어서 없어지니까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논란, 역사관 논란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그저 괴담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인류적으로 볼 때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일본이 한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을 마치 민주당에서 거짓선동한 것마냥 몰아세우고 있는 것 자체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류를 볼 때도 반대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반대를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친일의 본색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마침 이 시기에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논란 이후에 곧바로 독도 조형물들이 치워지니까 이러다가 독도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일부 역사학자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한일회담에서도 독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소모적인 정쟁을 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보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독도 조형물만 노후화됐냐. 다른 조형물은 놔두고 독도만 치우면 이상한 거 아니냐는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일반 시민이 식당에서 술 한잔 하시면서 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특히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 투톱 중 한 분 아닙니까? 공개석상에서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공개적인 발언으로 독도를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근거가 지하철역 독도 조형물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치웠던 것을 이야기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한심하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독도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경찰청 산하의 독도경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독도경비대를 그전에는 의무경찰들을 전국에서 모집해서 독도에서 상주하면서 의무경찰들이 독도경비대에 섰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의무경찰제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 3월에 독도경비대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의무경찰 해단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무경찰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경찰경비대로 따로 모집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도를 지키던 의무경찰이 해단식 했다고 또 사진 들이밀고 독도를 포기하는 거냐고 할 거예요? 의무경찰제가 폐지돼서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경찰들이 전역하고 대신 경찰경비대로 다시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무경찰 해단식 했다는 그것만 끄집어내서 독도 팔아넘긴다고 하면 독도 지키고 있는 독도경비대가 웃습니다. 제가 볼 때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렇게 눈 부릅뜨고 정색을 하고 광화문에 독도 조형물이 없어졌으니까 독도를 팔아치운다고 얘기하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이라고 봐요.

[앵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오늘 서울시 입장을 대변하면서 조형물이 노후화돼서 치워진 것과 별개로 독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구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보지 않고 한쪽만 보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영상물과 조형물이 동시에 같이 있었던 것이죠. 격렬비열도도 그렇고 최서단, 최남단 그리고 독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물을 많이 표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의 상징은 독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형물을 없애고 영상물은 무엇을 틀어줄지 아직 몰라요. 영상물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서울시 국감 때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거예요. 왜 이 부분만 철거했는지에 대해서.

[앵커]

마지막 키워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들이 또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제)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같은 학년의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지요. 그분은 정말 뇌물 줘도,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꼴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국민은 이미 김문수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엄혹했던 시절 노동 운동에 복무했다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김문수 후보자는 오늘 당장 자진사퇴하십시오.]

[천하람 / 개혁신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보다 현실적으로 제정신 박힌 사람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냥 멀쩡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안이 오면 아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거예요.]

[앵커]

이밖에도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런 발언도 상당히 지금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원래 거침없이 발언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장관 자격을 논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으로는 굉장히 부적격했다는 얘기가 여당 내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물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 건데 저도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적 전문성, 포부, 비전을 설명하는 거라면 강직한 성격인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노동운동도 열심히 했고 노동운동에 대해서 전향을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강직한 분은 맞는데. 같은 말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지금도 고수하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태극기부대 선봉에 서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야인 시절이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적으로도 유죄 판결 받아서 사면복권이 됐고요. 그다음에 헌재에서도 인용이 돼서 대통령 탄핵이 성사된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다 완결된, 평가가 끝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태극기부대라고 하는 자유공화당이나 이쪽하고는 결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광훈 목사 집회에 가서 이야기했던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 그걸로 징계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사법적,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것이라는 우리 당의 기존 입장을 생각하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죠. 그다음에 일본 국적이라는 말도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 말을 하시더라도 그렇지만 국권이 강탈된 것이었기 때문에 국적은 형식적으로 일본 국적이었지만 조선의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독립투쟁했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 이야기는 빼고 하니까 자꾸 독도 조형물 같은 괴담 수준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정제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반국가인물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더라고요.

[복기왕]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 우리는 그때 나라 잃은 백성이었어요. 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 국민이에요? 그 시대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극과 극은 통한다고 과거에 극좌에서 지금은 극우의 맨 끝에 가 있는 분인데 하나하나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국무위원 후보로 뽑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과거에 독립기념관장 임명할 때도 대통령의 역사관이 그러신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금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야기를 들으면 과거에 자기가 노동운동을 했었으니까 노동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제 때 잠시 독립운동하다가 독립운동 잘 아는 사람들이 밀정 노릇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나는 독립운동 잘합니다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아요. 정말 적절하지 못한 인사고. 저런 말이 우리 공중파를 통해서 장관의 후보자라는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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