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셧다운’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응 점검

■ 韓총리, 의료파업 대비 긴급회의
“전공의 공백·코로나 확산 속
파업 같은 극단행동 동의 못해”
응급의료 등 평시 상태로 유지
10월 의료인 처우개선책 발표

오는 29일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의료기사가 주축이 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단행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속 ‘의료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총파업을 이틀 앞둔 27일 병원 셧다운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응 점검에 나서는 한편,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간호법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파업 조정에 나선 가운데, 여권 일각의 ‘의대 증원 유예’ 주장과 관련해선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9일 노조 파업이 현실화할 것을 대비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 소방 등 8개 관계 부처 수장을 소집하고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파업 이후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는 평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분만·투석 등 필수 의료 분야 등은 정상 운영된다. 또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파업에 참여한 병원은 정보를 공개해 혼란을 줄인다. 응급환자는 파업 미참여 병원에 이송될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19 구급상황센터, 이송현장 간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에 ‘상황 점검반’을,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각각 설치해 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오는 10월엔 보건의료인력 실태 조사에 따른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간호법에 대해선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28일까지 사 측과의 조정에 실패하면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상급종합병원 8개소, 지방의료원 26개소를 포함한 전국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여권 내에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기존 증원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규태·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