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필요…대북억제력 확고히"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온 ACSA 동의?' 조국 질의 답변

김종철 병무청장(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차관, 석종건 방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7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을 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온 ACSA의 체결에 동의하느냐'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김 차관은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CSA는 유사시 군수 분야에서 탄약, 식량, 연료 등을 주고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함께 군사협력의 양대 축으로 꼽힌다.

앞서 ACSA는 이명박 정부였던 2012년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논의할 때 함께 추진됐지만, 체결까지 되진 않았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군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양국이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양국관계 악화로 종료 직전까지 갔다가 지난해 3월 법적 지위가 정상화됐다.

김 차관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일본의 교전권 행사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다르단 취지로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