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원하는 이재명 “딥페이크 강력 처벌 강구하라”…민주당, 대응TF 구성

이재명, 국회차원 근절 대책 마련 지시
“피해자 보호 및 제작·배포자 강력처벌”
김용민 “김여사 지키는 노력 1/10이라도 썼다면”
최민희 “여가위 중심 법사위·과방위 참여 TF구성”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연임이 확정된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지인 등 불특정 여성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처벌규정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초중고생, 교사, 군인 등까지 피해규모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해학교 명단을 만드는 지경으로 초중고, 대학교까지 200여곳이 넘는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확인될지 두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라며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딥페이크 공포, 민주당이 즉각 대응하겠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공포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성인과 대학가를 넘어 군인과 고등학생, 중학생들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법당국은 물론 국회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 곧 기자회견부터 시작해 빠르게 대응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수의 SNS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라는 글이 퍼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