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20조대 지출 구조조정… 미래위해 예산 ‘허리띠 조이기’

■ 내년 예산 677조4000억
2년 연속 3% 안팎 예산 증가
文정부 5년간 평균의 3분의 1
국가채무는 1200조원 넘을 듯
재정준칙 상한 겨우 유지 수준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총지출) 증가율을 3%대 초반으로 잡은 것은 악화한 세입 여건 가운데 재정이 일정 역할을 하면서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예산(604조4000억 원·정부안 기준)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은 12.1% 정도 늘어났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 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민생·미래 경쟁력 제고·구조개혁 등 꼭 ‘써야 할 곳’에만 쓰며 씀씀이를 줄이고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해간다는 게 정부 구상이지만 내년 국가채무는 1200조 원을 넘어서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재정준칙 ‘3.0% 상한’에 겨우 턱걸이하는 등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위태로울 전망이다.

정부가 27일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 증가율은 19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증가율(2.8%)보다는 0.4%포인트 소폭 상향됐지만 2년 연속 ‘3%대 안팎’에 묶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인 8.7%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5년 평균치인 5% 중반에도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사실상 ‘긴축재정’ 수준의 예산안을 짠 것은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곳간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난 나랏빚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녹록지 않은 재정 형편을 감안해 내년에도 24조 원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재량지출에서는 줄일 여력이 많지 않아 각종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로 했다. 실제 내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이며, 재량지출은 0.8% 증가에 그쳐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출 증가율 3.2%는 높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그런데도 약자복지, 민생, 경제활력 등 정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3년 연속 ‘마른 수건 짜기’를 하고 있지만, 최 부총리가 재정여건을 ‘위험요인’으로 지목했을 정도로 내년 살림살이 형편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1196조 원에서 내년 1277조 원으로 81조 원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7.4%에서 내년 48.3%로 오른다.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 보전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적자 국채는 86조7000억 원으로 올해(81조7000억 원)보다 5조 원 더 늘어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 원으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내려가긴 하지만 재정준칙 한도 3.0% 범위에 겨우 들어가는 수준이다. 정부는 20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2028년까지 50.0% 수준으로 목표하고 있지만, 대외 리스크와 내수 부진이 변수로 여겨진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정부가 긴축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다”며 “안정적으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세수 확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