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25년 예산안’에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로 세입기반 훼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상속세 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고 미래대비 연구개발(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된 2025년 정부예산안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금투세 폐지·상속세 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예산안마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대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정부가 민생외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재난관리 예산과 공공주택 예산이 일제히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당은 최근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난관리 예산은 2661억원 줄어들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대 25만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이를 뒷받침해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 집행방식 개선으로 투자가 3조원 이상 줄어드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가 국회에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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