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 온다… 초급간부 주거여건 예산도

2025년 국방예산 60조원 돌파할 듯

내년도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원으로 편성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삭감되지 않는다면 2020년 50조원을 돌파한 지 5년 만에 60조원을 넘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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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205만원, 동미참 훈련비도 신설

특히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2% 증가한 43조516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급여정책 항목을 8964억원 증액해 내년도 병 기본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 준비지원금도 5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올해 병장 월 급여는 125만원 내일 준비지원금 40만원으로 165만원을 받고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05만원을 받게 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급간부의 주거여건 개선 예산도 대폭 증액해 노후 간부 숙소 개선 및 간부들이 1인 1실을 사용할 수 있게 6048억원을 편성했다. 신규 관사 확보 사업에도 481억원을 투입해 신규 관사 432세대를 국민 평형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의 훈련(동미참) 참가비와 5∼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도 처음으로 신설했다. 그동안은 2박 3일 동원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만 훈련참가비 8만2000원을 지급했지만 동미참 훈련 대상자에게도 4만원을 지급하고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 6000원이 지급된다.

공군 F-35A 스텔스전투기들이 활주로에서 이륙 대기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80억원 들여 드론 구매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4% 증가한 18조 671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확보에 총 6조1615억 원이 책정됐다. 신규 반영된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 전자전기와 해상작전헬기-Ⅱ 사업 등 킬체인 전력 사업에 3조2076억원을 편성했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5326억 원, 정찰용·타격용 무인기와 정찰로봇 확보를 통한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249억 원이 들어간다.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군위성통신체계-Ⅱ,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는 7963억 원이 투입된다. 다만 군 정찰위성 확보 사업인 425 사업 등 큰 규모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지난해보다 4852억원 감액됐다.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에는 3069억 원을 배정했다.

또한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 획득과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 구매에 80억원이 배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장사황에 맡게 수송드론, 정찰드론, 자폭드론 등 다양한 드론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 원이 투입된다. 다만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로 약 5000억원가량의 추가 부담 금액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예정 시점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레이저 대공 무기도 712억 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방위력개선 관련 연구·개발 예산으로는 4조9024억 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2654억 원, 약 5.7% 증가했다.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블랙이글스 국제 에어쇼 참가, 주루마니아 무관부 신설 등을 위한 예산도 정부 안에 반영됐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