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첫해 4877억 쓴다…교육부 내년 예산 105조 편성

교육부 예산 100조 역대 두 번째로 넘겨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의 2025년도 예산이 104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 예산이 10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된 건 2023년 101조9천억원 이후로 두 번째다. 올해 95조8천억원보다 9조1천억원 가량 늘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보육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에 따른 것으로 규모면에서는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27일 “2025년 교육부 예산안에 104조9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과제로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 △국가장학금 확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제 ‘라이즈’(RISE) 본격 추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등을 들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첫해인 2025년 국·사립대 의대에 총 4877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 실험시설 기자재 지원, 기존 시설 리모델링, 신규시설 건립 등에 1508억원이 증액된다. 사립의대에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1728억원 융자자금과 이자를 지원한다.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교수 1천명 확보에 따른 인건비는 내년 330명이 늘 것으로 예상해 3~12월 기준 26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인재, 필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원비로 552억원이 반영됐고,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장비 교체, 연구공간 확충 등 국립대 병원 인프라 확충에는 829억원이 지원된다.

이같은 예산안이 현장 수요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역 국립대 의대 교수는 “(의정 갈등으로) 변수가 많고 유동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계산한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쓰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설 및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쓴다고 하지만, 당장 우리 학교 교육 시설 착공에 들어가는 데 드는 비용이 500억원 정도 된다”며 “교수 임금 관련해서도 교수가 늘면 조교·행정 직원 인력도 늘 텐데 그런 부분도 잘 조직화해서 투입할 수 있을지 계산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질 개선, 교육 혁신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예산으로 2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내달 발표 예정인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가칭)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목표로 하는 ‘유보통합’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국 152개 기관을 선정한 시범학교 운영 등에는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국고 외에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보통교부금과 국가 시책 사업에 쓰이는 특별교부금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 세부 과제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 이관된 5조4천억원은 기존 복지부에서 운영되던 방식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등에 편성될 예정이다.

이외에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지난해 4조7204억원에서 5929억원 늘린 5조3133억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50만명가량 늘게 된다. 이외에도 근로 장학금 수혜 인원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원거리 진학을 하는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했다. 지역과 대학을 연계한 지원 체계인 라이즈(RISE)에는 2조원을 편성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할 때 시너지가 큰 지역혁신·산학협력·평생교육 등과 관련한 사업에 투입된다. 2025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계획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등에는 3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