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딥페이크 근절위한 국회차원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퇴원 앞두고 민주당에 강력 대응방안 강구 당부
김용민 "수사·처벌 위해 법개정하겠다…여가부 장관 공백 탓"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코로나19 회복 후 당무 복귀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27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표해왔다.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평범한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교사, 군인들까지 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있다"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수사당국의 대응을 지적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힘을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다. 여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를 이어갔다.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는 단체 대화방이 대거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학생과 교사, 여군 등으로 알려졌는데,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적지 않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 수사 의뢰 등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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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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