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제도' 시행 코앞인데…철강산업發 쓰나미 우려

국내 철강 감당 비용, 2034년부터 5500억원 넘어설 것
중간재 '철강'…다른 산업에도 부담 불가피
대한상의 "업계, 저탄소경쟁력 확보해야"
"정부, 배출량 산정 국제 표준화 과정 적극 참여해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7일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CBAM 도입 이후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 851억 원 수준에서 2034년부터 5,5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 부문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BAM은 EU가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CBAM 인증서 구매 강제를 통해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돼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철강산업, 전방연쇄효과 큰 산업…다른 산업에도 부담 커질 것

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에서 대(對)EU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철강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조강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출규모 기준으로 세계 3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주력산업이다. 또 중간재로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전방연쇄효과가 큰 핵심 기간산업이다.

이 때문에 CBAM 본격시행으로 인한 철강업계 비용부담이 생산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다른 제
조·서비스업 전반의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품목의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추정한 결과, 시행초기인 2026년에는 851억 원에서 2034년부터 연간 5,500억 원을 상회하면서 10년간 누적금액이 3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이후 비용 증가 폭이 큰 이유는 EU가 2030년부터 무상할당을 급격히 줄여 2034년에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비용은 철강산업이 부담해야하는 인증서 가격만을 의미하며, 추후 철강 외에도 알루미늄 등 다른 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과 이들 산업의 생산품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CBAM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탄소제품 경쟁력 확보, 정부 기술지원 강화 要

보고서는 특히 EU에 수출하는 주력 제조업의 저탄소 제품 라인업 구축의 중요성과 저탄소 제품의 국내 시장 안착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EU 그린딜 산업계획,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와 같이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대대적 투자를 창출 할 수 있는 국가주도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도 강조했다. 2025년 이후 기업들은 EU 규정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하는데 우리 기업의 배출량 보고가 충실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다른 수출국의 평균 원단위를 적용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고서는 CBAM 인증서 구매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의 무상할당비율을 낮추거나 탄소가격을 높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CBAM 인증서 비용은 한국과 EU의 배출권 가격 및 무상할당 수준의 차이에 비례하지만 CBAM 대응 목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을 EU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EU에 수출하지 않는 기업이나 CBAM 대상이 아닌 제품에까지도 부담을 급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도 무상할당 비율 조정에 앞서 수입 철강재에 비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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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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