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주도 유엔 산하 기구 “우주 군비 경쟁 방지에 합의”, 잘될까?

우주 무기 능력 확대되면서 평화 유지 방안 외교적 쟁점 떠올라
미국과 중-러, 경쟁 방지 대상 무기에 대한 이견 커 추이 지켜봐야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유엔 기구에서 우주 군비 경쟁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유엔 산하 기구인 ‘우주 군비 경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관한 정부 전문가 그룹(GGE-PAROS)’은 우주 안보의 위협에 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GGE-PAROS는 16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회의를 마쳤다.

우주의 지속가능성과 평화를 목표로 하는 기구인 ‘Secure World Foundation’의 우주 보안 및 안정성 책임자 빅토리아 샘슨은 “항상 (실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진전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나선 국가인 러시아가 성공을 보장하려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GGE-PAROS는 2017년 처음 발족한 뒤 2018년과 2019년 제네바에서 각각 2주에 걸쳐 회의가 개최됐으며 최대 25개 회원국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중국은 2019년 최종 보고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두고는 미국을 유일한 방해자라고 비난했다.

냉전 시기 우주는 미국과 소련이 위성 공격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전장이었다.

최근 들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우주 및 우주대항 무기 능력이 확산되면서 외교적 쟁점이 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우주가 전쟁의 다음 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오랫동안 경고해 왔다.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 자국의 위성을 파괴해 대(對)위성(ASAT) 능력을 과시했지만 실제 분쟁에서 ASAT 시스템이 사용된 적은 없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채택된 조약들은 대량살상무기를 우주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다른 유형의 무기를 보내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우주 평화를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자간 협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4월 우주 군비 경쟁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수정안은 역시 미국 등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은 실제 궤도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민간용과 군사용 구분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군비 경쟁 제한을 위한 무기의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GGE-PAROS 최종 보고서가 완성된 후 중국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우주 거버넌스에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군비 경쟁 대상이 될 무기의 범위 등에 얼마나 합의가 이뤄졌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진행되는 등 지정학적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주에서 얼마만큼 군비 경쟁 제한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샘슨은 “가장 복잡한 문제는 주요 강대국들이 위협의 본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어떤 점이 문제인지에 동의하지 못하면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 제한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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