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월급 ‘205만원 시대’...193만원 하사보다 많다

병봉급 올 125만원→내년 150만원
초급간부·병 봉급역전 현상 우려
軍 “하사 최소 273만5000원 수령”
432세대 새 관사 모두 ‘국민평형’

내년 병장 봉급이 150만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내일준비지원금’도 55만원으로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사실상 최대 월 205만원까지 수령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1조5878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병 봉급을 병장기준 올해 125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병 내일준비지원금 역시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5만원으로 올렸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보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현실적인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증액함으로써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구상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병장 봉급은 2022년 67만6000원에서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그리고 내년 150만원으로 꾸준히 인상된다.

병내일준비지원금도 2022년 14만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오른다.

내년 1월 입대하는 병사의 경우 보수 외 병내일준비지원금으로 최대납인한도까지 적립하면 적금이 만기해지되는 전역 시 최대 99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문제는 병 봉급이 최근 몇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초급간부의 봉급은 더디게 오르면서 간부와 병 간 ‘봉급 역전 현상’마저 우려된다는 점이다.

9급 초임 공무원과 같은 초급간부인 하사 1호봉의 경우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적용할 때 2025년 기준 봉급(기본급)은 월 193만3000원이 될 전망이다.

병장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합한 205만원보다 12만원가량 적은 셈이다.

다만 군인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내년도 하사 1호봉의 실질적인 보수는 봉급 193만3000원과 직급보조비를 비롯한 공통수당 80만2000원을 포함해 최소 월 273만5000원을 받게 된다.

공통수당은 정근수당(가산금)과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내년도 병 봉급이 인상되더라도 하사는 병장 봉급보다 123만5000원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가 받고 있는 병내일준비지원금은 국방예산 항목 중 ‘인건비’가 아닌 ‘보건복지 및 복지향상’ 사업비 항목”이라며 “복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와 달리 병사의 전역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적금 가입·납입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병사에게 병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다”며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구분해서 봐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선 간부 봉급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특히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군 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했다.

이와 관련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부대운영비 격인 ‘전투역량강화비’를 올해 1280억원에서 27억원 증액하고, GOP(일반전초)와 해·강안대대를 비롯한 접적지역 전술활동비와 경계부대 교대비, 동계작전 준비비 등 ‘부대별 작전예산’을 13억원에서 22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군인 가족과 초급간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 주거시설 예산을 올해 5260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 가운데 6048억원은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에 편성했다.

또 481억원을 투입해 432세대의 신규 관사를 확보하는 사업은 모두 ‘국민평형’인 전용 85㎡를 반영했다.

국방부는 국방예산 가운데 전력운영비와 관련 병 봉급 인상 및 예비군 지원 확대, 군 의료의 질 향상, 실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체계 강화 등과 함께 군 간부가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가장 먼저 꼽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