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60조 첫 돌파...中·日 군비경쟁 고려

올보다 3.6% 증가 61조5878억원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이 60조원 시대에 돌입한다.

정부는 27일 2025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712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원이다.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정부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6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과 관련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대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예산 총지출은 3.2% 증가하는데 국방예산의 경우 3.6% 늘어난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정부는 국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6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위협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뜨거운 군비경쟁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작년 대비 7.2% 증가한 약 313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공개했으며, 일본은 내년도 방위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약 73조3000억원 편성을 추진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예산은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현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변국 국방예산 증가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 일본이 국방예산을 증가한 상황에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18조712억원 규모의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전력 강화에 집중됐다.

우선 고성능 스텔스전투기를 추가 확보하는 F-35A 2차 사업과 북한의 전파를 교란하는 전자전기와 대잠·대함작전을 위한 해상작전헬기-Ⅱ 사업 등 킬체인에 3조2076억원을 투입한다.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춘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사업과 북한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에서 상층방어를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신규 양산 착수 등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 1조5326억원을 반영했다.

또 UH/HH-60 헬기 성능개량 사업을 비롯한 특수전 부대의 공중침투능력과 타격능력 강화를 위한 전력 확보와 정찰로봇 도입 사업 등 대량응징보복(KMPR)에 6249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초소형위성체계와 군위성통신체계-Ⅱ 전력화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양산 등 기반전력에 7963억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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