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산 1조554억...‘8·15독트린’ 대폭 반영

올보다 3.7%↓...3년 연속 삭감

올해 22.7% 대폭 삭감됐던 통일부 예산이 내년에도 3.7% 줄어 3년 연속 감소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은 21%가 줄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후속사업을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통일부는 27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293억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원으로 총 1조55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 총액은 올해 1조965억원에서 411억원(3.7%) 삭감됐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주문하면서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22.7%(3271억원)가 대폭 삭감됐었다. 이번 예산안에는 윤 대통령이 발표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와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선언한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고, 남북협력기금 집행 부진 사업 예산은 삭감했다.

일반회계는 2293억원으로, 사업비 1676억원, 인건비 517억원, 기본경비 1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예산 전체 사업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808억원으로, 지난해 838억원에서 3.7%감소했다. 다만 탈북민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정착기본금은 기준인원을 500명에서 380명으로 축소하고,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8·15 통일 독트린의 3대 추진 전략 중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예산은 기존 8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비는 올해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4억원이 추가됐다.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1억원), 대안교육기관 인프라 구축(3억7000만원), 한미대학생연수(WEST) 참가 지원(1억7000만원) 등 탈북민 자녀 지원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2026년 개관을 위한 국립북한인권센터 공사비는 107억원으로 책정됐고,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국제회의 예산을 증액했다. 북한의 경제·사회 실상을 심층 조사하기 위한 예산 3억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8261억원으로, 사업비 8234억원, 기금운영비 27억원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에서 28% 대폭 삭감했고, 내년 예산에서도 5.6% 줄었다.

사업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2% 증가한 6015억원으로 책정됐다. 8·15 통일 독트린 추진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구호 지원금은 1122억원으로, 올해 963억원 대비 159억원(16.5%)이 증액됐다. 영유아 및 보건의료 등 민생협력 지원 예산은 6억원이 증가한 4759억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예산은 10억원 증액됐다.

특히 올해 42.3% 삭감됐던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은 내년에도 21.3% 삭감돼 2064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25.9% 삭감된 남북사회문화교류 예산은 내년에도 35% 삭감돼 103억원이 편성됐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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