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리원 조성·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정부·지자체 개선

여가부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개선 이행률 49.7→53.9%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1. 강원 철원군은 출산한 부모를 위해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마련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다. 또한 야간보행 안전을 위한 가로등 밝기를 개선하는 등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 기획재정부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비과세하면서 이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51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311개 기관이 추진한 사업 2만7천843건에 대해 '2023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7천501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과제 가운데 정책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7천24건의 이행률은 53.9%로, 전년(49.7%)보다 4.2%포인트 올랐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과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기관은 1천797건의 과제 평가를 거쳐 131건의 개선을 추진했고, 이 가운데 106건을 개선했다.

지자체는 2만6천46건의 과제 평가를 거쳐 6천893건의 개선을 추진했고, 이 가운데 3천683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지난해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보면,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육아휴직을 내서 일시적으로 영업인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영업인가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 대덕구는 자살사망자의 성별 특성을 분석해 남성 근로자가 많은 공단에 ''마음톡톡버스' 등 찾아가는 정신건강검사와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통계청은 통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통계등록부의 인구 및 가구에 대한 기본 정보에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가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여가부는 이번 결과보고서를 이달 말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사이트에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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