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뜯어보니…전문가들 "재정준칙 맞추기용에 적자 78조 여전"

김우철·우석진·하준경 교수·이상민 연구위원
"내년 예산은 긴축적" vs "총량 여전히 확장적"
"저출생 예산, 불충분"…"재정의 정치화 우려"
"세입 청사진 없어"…"조세지출 늘려 확장재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7.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용윤신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9%로 재정준칙의 범위 내로 조정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건전 재정 기조를 고수하며 허리띠를 졸라 맸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긴축과 확장으로 의견이 갈렸다.

정부가 건전 재정에 몰두한 나머지 거시경제적 필요보다는 관리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한 예산에 그쳤다는 진단이다. 내년 세수 상황이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란 전망에도 78조원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건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내년 예산은 긴축적" vs "총량 여전히 확장적"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 3.2%에 대해 전문가들은 긴축과 확장으로 평가가 엇갈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라서 여전히 긴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이 5% 정도 증가해야 GDP 대비 비중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대다수 항목의 증가율이 3%대, 적게는 0%대"라며 "저출생 대응과 산업 정책, 기술 패권 경쟁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굉장히 긴축적인 것이다. 책임성은 포기하고 건전성만 챙겼다"며 "3.2%가 작년 총지출 증가율(2.8%)보다 높은 거로 오해할 수 있는데, 올해는 내국세가 작년보다 마이너스 10조원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 예산을 확장적이라고 평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5조1000억원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김우철 교수는 "총량만 말하면 여전히 확장적이다. 자연 세수 증가분을 제외하면 작년보다 약간 더 확장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재정건전성 강조" vs "여전히 78조 적자"

정부는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을 내년에 2.9%로 잡았다. 적자 비율을 3% 미만으로 조정한 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내)을 충족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 적자비율이 2.7%를 기록한 후 6년 만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91조6000억원)보다 나아진 -77조7000억원으로 조정했다.

김우철 교수는 이에 대해 자연스러운 경기 회복에 따른 결과이지 정부의 획기적 개선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정 적자 규모가 줄어든 건 세수가 올해보다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경기 회복에 기인한 것"이라며 "획기적인 개선을 바라보는 3년째 예산편성에도 대규모 재정 적자(내년 관리재정수지 -78조원)가 쌓이는 건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정부로서 민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가 관리재정수지를 엄격하게 지키려 한다는 데 중점을 둬 거시경제적 필요를 우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준경 교수는 "내년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느낌이다. 재정건전성을 너무 강조하면서 거시경제적 필요보다는 일정 범위 내로 맞추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석진 교수는 "관리재정수지를 보통 예산 짤 때 2%로 맞춘다. 2.9%를 긴축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수지 측면에서 보면 확장적이다. 재정 지출을 줄이고, 조세지출을 늘려서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재정지출 중 재량지출은 0.8% 늘어나는 데 대해 재정의 경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재정 구조의 경직성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의무지출 비중은 54%로 점점 커지고 있다"며 "결국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을 밀어내고 있다. 교육재정 교부금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정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보다 3.2% 늘어난 677.4조원으로 편성됐다. 2024.08.27. ppkjm@newsis.com

"저출생 예산, 불충분"…"재정의 정치화 우려"

정부는 이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세 가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등 상당 부분 예산을 늘려 저출생에 19조7000억원을 투입했다.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하 교수는 "저출생 대책을 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고 저출생대응 수석도 뽑았는데, 그에 걸맞은 예산의 뒷받침은 불충분해 보인다"고 평했다.

정부가 연간 생계급여액을 141만원 인상한 데 대해 우 교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수가를 중심으로 보완됐다. 약지 복지 중에서 진도를 나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예산을 짜는 데 경기 판단을 했다면 더 많은 예산이 구현됐어야 한다. 중산층 이상으로 확장돼 펼쳐나오는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현금성 지원 등 보편복지 관련 경쟁으로 재정이 정치화되는 현상이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생계급여를 높인 것 등은 마땅히 잘한 조치이지만 절대액을 보면 1조원이 안 되는 0.9조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그리 크지 않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의 후생을 가장 두텁게 해가는 게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배달비 지원이나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 너무 보편복지로 흘러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에서 재정의 정치화 현상이 자연스러운 요소로 반영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내년 약 30조원가량으로 편성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하 교수는 "R&D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긴 했지만 깎인 것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증가율 자체는 11.8%로 높지만 금액 자체 등을 고려하면 이전 추세에 비하면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세입 확충 청사진 없어"…"조세지출 늘려 확장재정"

정부는 올해 좋아진 기업실적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내년 법인세수가 올해 예산 대비 10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이 반영된 올해 세수는 지난 6월까지 누적 10조원가량 결손이 났다. 올해 상반기 경기를 반영하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얼마나 걷어지나에 따라 세수 펑크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하준경 교수는 세입 확충의 중장기적 계획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하 교수는 "세입을 확충하는 데 대한 청사진이 없어 보인다. 재정은 거시경제의 필요에 따라 민간이 부진하면 정부가 더 쓰고, 민간이 과열되면 정부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그런데 그런 거시적 관점의 운용보다는 수치를 맞추려는 게 굉장히 강해 보여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만 놓고 보기보다는 민간의 적자·부채와 종합적으로 봐서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정부가 할 일을 스스로 너무 제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세수 펑크는 여태까지 난 10조원 정도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한다"며 "올해 하반기 법인세의 중간예납에 따라서 조삼모사다. 올해 좋았던 상반기 실적으로 하반기에 신고를 하면 거꾸로 내년 세수 확장은 제한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중간예납을 덜 내고 내년도에 많이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부연했다.

우 교수는 "세 번째 예산편성인데,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조세지출을 늘려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 세수를 확보하면 적자를 줄이면서 확장재정할 수 있는데, 효과 없는 조세지출 위주의 확장지출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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