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정책 성평등 위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육아지원 등 강화

정부 법령·사업 2만7843건 평가
개선과제 7501건…3789건 개선
이행률 53.9%…전년보다 4.2%p↑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2.01.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정책에 양성평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성별영향평가'가 정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법령, 사업 등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총 7501건으로 나타났다.

여성가부는 51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11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7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7843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7501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또 7024건을 대상으로 정책개선을 추진했는데, 이중 53.9%인 3789건이 개선됐다. 전년 정책 개선 이행률인 49.7%에서 4.2%p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51곳은 1797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31건의 개선을 추진했고 이 중 106건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 260곳은 2만6046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6893건의 개선을 추진하고 3683건 개선 완료했다.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정책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 및 육아 지원 정책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인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영업인가 취소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대전 대덕구는 자살사망자의 성별 특성을 분석해 남성근로자가 많은 공단에 마음톡톡버스로 찾아가는 정신건강검사 및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강원 철원군은 공공산후조리원, 유아숲체험관 등을 조성하고 야간보행 안전을 위해 가로등 밝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통계청은 '통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계등록부의 인구, 가구에 대한 기본 정보에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성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여가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여성가부는 51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11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7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2024.08.27.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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