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382조…'세수결손' 올해보다 20조~30조 더 걷어야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382조 4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목표보다 19조 원가량 적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올해 세입 예산보다는 4% 이상 많은 수준이지만, 올해도 세수결손이 유력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세수 증가율은 최고 10% 이상으로 뛰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 기업 실적개선 이연에 법인세 14%↑…세제 개편에 상속세 12%↓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 예산(367조 3천억 원)보다 15조 1천억 원(4.1%) 증가한 382조 4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 중기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서 예정됐던 수치(401조 3천억 원)보다는 18조 9천억 원(4.7%)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목별로 내년 세수 증가는 대부분 법인세에 기인합니다.

올해 회복할 것으로 기대됐던 법인세수가 내년으로 이연되는 영향이 큽니다.

내년 법인세는 88조 5천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77조 7천억 원)보다 10조 8천억 원(14.0%) 뛴 수준입니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당해연도에 납부합니다.

당초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시점이 올해 상반기로 늦어지면서 세수효과도 내년으로 미뤄진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 709사의 개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97.3% 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세수는 올해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수출이 호조세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이 임금 상승과 배당으로 이어져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내년 근로소득세 수입 전망치는 64조 7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조 7천억 원(4.3%) 늘어난 수준입니다.

배당소득세 수입은 올해보다 8천억원(19.8%) 증가한 4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각각 5천억 원(2.0%), 1조 8천억 원(8.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체 소득세 수입은 올해보다 2조 2천억 원(1.8%) 늘어난 128조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따라 올해보다 6조 6천억 원(8.1%) 증가한 88조 원 걷힐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최고세율 인하 등을 반영해 1조 9천억 원(12.7%) 줄어든 1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단계적 인상 후 일몰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올해 예산 대비 2천억 원(1.4%) 줄어든 15조 1천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 올해도 10조 원 이상 세수결손 예상…재추계 발표 검토 올해 '세수펑크'를 고려하면 내년 세수 증가 폭은 더 가팔라집니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예산보다 10조∼20조 원 이상 부족할 거라고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가 예산(367조 3천억 원)보다 10조 원 모자란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세수는 357조 3천억 원에서 25조 1천억 원(7.0%)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수결손분이 20조 원까지 늘어나면 올해 347조 3천억 원에서 내년 382조 4천억 원으로 35조 1천억 원(10.1%) 증가하게 됩니다.

국책연구원들은 올해 세수가 예산보다 10조∼20조원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작년 '56조 세수펑크'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올해 국세수입이 344조 1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세입예산보다 23조 2천억 원 모자라는 것입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올해 국세수입을 350조 5천억 원으로 전망해 세입예산보다 16조 8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내달 중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국세는 168조 6천억 원 걷혔습니다.

작년 동기보다 10조 원(5.6%)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30조 7천억 원에 그쳐 지난해보다 16조 1천억 원(34.4%) 급감했습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9.5%입니다.

통상 법인세는 상반기에 60%가량 걷히는 데 한참 못 미칩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반도체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나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인 기자 k0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