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년 자산형성 지원해야… ‘금투세 폐지’가 정답”

첫 현장 민생행보로 ‘한국거래소’ 방문… 회담 앞두고 민주당 압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개인투자자 보호와 ‘청년’ 자산형성 차원에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년층과 개인투자자의 자산형성이 자본시장에 집중돼 있는데 금투세 폐지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여야 대표 회담의 주요 의제로 올려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의제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관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간담회다. 이는 금투세에 대해 입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는 야당을 압박하고, 여야 대표 회담 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여당은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의견이 엇갈려 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5년간 5억원 면세’를 주장하며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 의장 등 당내에선 금투세를 일부 보완하되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정치회복 1호 안건’으로 삼자고 강조하고 있고, 첫 현장간담회 주제로도 정한 것이다.

한 대표는 특히 청년 자산 형성 차원에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희 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청년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결국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키우는 것은 청년의 자산 증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고 저희도 여기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정치권의 금투세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금투세 논의가 연말까지 가면 하반기 주식시장 상승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 회담에도 금투세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 부과 대상자가 전체 개인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는 야권 지적에는 반박했다. 한 대표는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투자자가 금투세를 반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폐지가 정답이다. 민생, 청년을 위해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가 기업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내 자본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밸류업 방안이 필요한데 금투세 폐지가 핵심 정책이라고 본 것이다. 한 대표는 “밸류업은 기업이 하지만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할 일”이라며 “그 역할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을 하도록 촉진하는 방식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업승계 상속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한 대표는 또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자본시장에서 장기 투자가 어려워지고 자본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