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초기 정착금 천만 원→천5백만 원 인상…북한 인권 분야도 증액

통일부가 현재 천만 원인 탈북민의 초기 정착금을 내년 천5백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2025년 통일부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3.3% 늘어난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은 5.5% 삭감된 8,261억 원으로 총 1조 554억 원 규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따르면서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추진 방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편성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예산 증액은 주로 탈북민과 북한 인권 분야에서 이뤄졌는데 탈북민 정착기본금이 천만 원에서 천5백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며,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라면 여기에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2022년까지 800만 원이었던 정착기본금은 지난해 900만 원, 올해 천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내년 정착기본금이 정부 예산안대로 천5백 만원으로 확정되면 3년 만에 88%가 오르게 됩니다.

또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0억 원가량 늘어난 107억 원으로 편성됐고, 한반도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의 담론을 모으기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개최 (15억 8천만 원)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됐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전체적으로 삭감된 가운데 구호 지원 예산은 16.5% 늘어난 1,122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구호 지원은 재해 발생 등의 상황에서 쌀 등의 구호 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항목이지만, 최근 남북 간 교류 단절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률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남북 간 인적 왕래·기타 협력 등을 포함한 사회문화교류 지원(103억 7천만 원)과 이산가족교류 지원(134억 원), 개성공단 기반 조성(21억 5천만 원) 관련 예산은 각각 전년보다 35.0%와 25.0%, 70.0% 감소한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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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