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尹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태풍 피해 철저하게 대비…행정안전부 중심으로 대응 태세 강화해달라"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 정기국회 내내 이어지길"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태풍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을이면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이 열리고, 높아진 수온이 태풍을 더 강력하게 키울 것"이라며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 8월 말에서 9월 사이 발생했던 만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응 태세를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라며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험 지역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위험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에서는 평소 취약 지역들을 미리 파악해 신속한 통제와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민께서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올여름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 등 이상 기상 현상을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고생하고 계신 방재업무, 재난업무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와 관련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며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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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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