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전재정 대원칙, 내년 예산안 24조 구조조정…약자복지 등 집중"

尹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지난 정부 국가 채무 400조원 늘려…정부 일하기 어렵게 해"
"약자 복지, 경제 활력, 경제 체질 개선, 글로벌 중추 외교 등 집중 지원"
"R&D 투자 내년 29.7조로…보건의료 향후 5년간 총 20조 이상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건전 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 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76조 원이 됐다"고 했다. 이어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을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 또 내년에도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 예산을 확대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 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 역시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 5천 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 6천 원의 2배가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 공급 △취약계층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최대 5년 연장 △영세 소상공인 연간 30만 원 배달비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기금 40조 원 이상 확대 등도 언급했다.

尹 "R&D 투자 내년 29.7조로…보건의료 향후 5년간 총 20조 이상 투자"

윤 대통령은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선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 체인저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 투자를 올해 26조 5천억 원에서 내년 29조 7천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 제공, 1천억 규모 원전 성장 펀드 조성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선 "올해 8천억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 진료의 제공, 지역 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이상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봉급을 205만 원으로 상향하고, 2025년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적 개발 원조 확대와 북한 이탈 주민 적극 지원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확정한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의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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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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