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살림 적자 78조 원…'재정준칙 3% 상한' 턱걸이

▲ 2025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

내년도 나라 살림이 7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로 재정준칙 한도(3.0%)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국가채무는 81조 원가량 늘어 1천200조 원을 넘어섭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정부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25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금 등으로 벌어들일 총수입보다 예정된 총지출이 26조 원가량 많다는 뜻입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예산(44조 4천억 원 적자)과 비교하면 18조 8천억 원 줄어듭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1.8%에서 1.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 7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91조 6천억 원 적자)보다 13조 9천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줍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0.7%포인트(p)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 준칙 한도(3.0%)를 '턱걸이'로 지키게 되는 셈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24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다부처 협업 예산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다"며 "각고의 노력 끝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채무는 올해 1천195조 8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1천277조 원으로 81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4%에서 48.3%로 오릅니다.

국가채무(결산기준)는 2014년(533조 2천억 원) 500조 원을 넘어선 뒤 매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에는 1천67조 7천억 원을 기록,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201조 3천억 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42조 8천억 원 더 많습니다.

정부는 2024∼2028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을 4.6%로 전망했습니다.

국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는 4.9%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기업실적 호조와 대내외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예산(367조 3천억 원)보다 15조 1천억 원 늘어난 382조 4천억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외수입은 연평균 5.5%, 기금 수입은 연평균 3.9%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2024∼2028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3.6%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무 지출 등 재정 소요 확대에 대응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약자 복지·경제활력 확산·미래 체질 개선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권영인 기자 k0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