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025년 예산안] R&D예산 29.7조로 확대… 미래선도형 기술에 `올인`

11.8% 인상… 역대 최대 상승률
과학기술투자로 국가경쟁력 확보
AI생태계 선점 기술 혁신에 1.1조
AI 컴퓨팅 가속화 등 3.5조 투입

내년도 예산안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반도체 산업종합지원 대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에 더 이상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R&D 예산은 12개 총지출 구분 중 11.8% 인상돼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이 증액된 29조7000억원 규모다.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측면뿐 아니라 지난해 R&D 예산을 크게 줄이면서 거센 논란과 반발을 산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R&D 예산은 전면적인 DNA 혁신 토대 아래 3대 게임체인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역대 최대로 올라섰다. 또 단순한 증액이 아닌 저성과, 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해 선도형으로 전환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임체인저 세계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산 NPU, PIM 차세대 AI컴퓨팅을 가속화하고, 다부처 협업 연계를 바탕으로 한 BIO 원팀 프로젝트 가동 등이 포함됐다. 내년에 7000억원이 증가한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국산 AI컴퓨팅에 신규로 370억원을 지원하고, 양자컴퓨팅 원천기술(252억원)과 BIO 빅데이터 구축(1118억원)에도 집중한다.

또 R&D 선도국과 함께 손잡고 기술 역량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2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전략적 기획의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선도국과의 중장기 다자 연대 확대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1470억원을 들여 보스턴코리아와 글로벌 톱 바이오공동연구를 하는 식이다. 안정적 연구 지원을 위해선 7000억원을 확보해 대통령과학장학금·석박사연구장려금을 확대한다.

아울러 AI R&D·인프라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AI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글로벌 테크 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차세대 생태계 선점을 위한 AI­반도체 기술혁신에 1조1천억원을, 민간 중심 AI 생태계 조성에 2000억원을 편성했다. 1000억원대의 혁신 펀드 신설과 더불어 금융지원 강화와 연구 거점 구축이 본격화되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 AI의 금융·인재 기반이 탄탄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반도체 산업종합지원 대책은 금융 등 5개 분야로 나눠 이루어진다. 먼저 신규로 첨단산업론(2500억원)과 생태계 펀드(300억원)를 조성하고, 기술혁신융자 규모를 1천2백억원대로 늘릴 경우 유동성 공급이 활발해 지면서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규모 R&D 지원 방안으로는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력 확보에 370억원을 새롭게 배정했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설계(팹리스) 분야 특성화 대학 2곳 신설과 반도체 소부장·후공정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10개교)에 각각 20억원과 6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한국·네덜란드 간 대학생·재직자 50명이 참여하는 현지 공동 팀 프로젝트도 들어가 있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