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대응 나선 민주…이재명 "근절 대책 마련" 지시

민주, 국회 여가위·과방위·법사위 의원 참여 TF 구성
이재명 "피해자 보호·제작자 강력처벌 규정 강구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임세원 기자 = 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도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딥페이크 공포에 민주당이 즉각 대응하겠다"며 "국회 여가위를 중심으로 과방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강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공유됐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 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얼마나 더 확인될지 두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나. 10대 청소년이 공포에 떨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예방하는 동안 국가의 부존재만 크게 느껴진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경종 의원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범죄 대상이 된다는 두려움에 살아야 되느냐"며 "상대를 의심하고 일상조차 공유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그 고통과 불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닌지, 윤리 의식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진화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봐야 한다"며 "법과 제도, 문화, 의식 개선이 이뤄질 때 젠더 간 갈등과 혐오, 저출생, 비혼주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