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국, GDP 3% 방위비 내라”

“현 2%는 세기의 도둑질” 강조
韓 등 동맹 방위비 압박 커질듯
내달 10일 TV토론 불참 시사
“방송사 편향… 왜 나가야 하나”
토론규칙 협상 우위 노린 포석

AP 연합뉴스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11월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향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서 “나는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나토의 목표치인 GDP 대비 2% 방위비 분담에 대해 “2%는 세기의 도둑질(the steal of the century)”이라며 “수년간 나토 국가는 모두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럽은 우리보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1500억 달러(약 199조4250억 원)를 더 지출했다”면서 “왜 우리가 1500억 달러를 더 써야 하느냐. 왜 그들은 (미국과) 동등하게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유세 때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를 겨냥, 방위비 인상을 구체적으로 압박하면서 내년 말 만료되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등에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다음 달 10일 예정된 ABC방송 주관 TV 토론에 불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ABC뉴스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거명하며 “나는 오늘 ABC 가짜 뉴스에서 가벼운 기자가 한 우스꽝스럽고 편향된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아칸소) 인터뷰와 이른바 트럼프 헤이터(hater·혐오자) 패널을 봤다”며 “왜 내가 이 방송사에서 카멀라 해리스를 상대로 토론을 해야 하느냐”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실제 불참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토론 규칙이나 향후 추가 토론 여부 등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 법무부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 혐의 소송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잭 스미스 특검은 이날 연방 항소 법원에 스미스 특검이 적법하지 않게 임명돼 사건을 이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소송을 되살려 달라며 항소를 신청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지난달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유출해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