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에 2조 원…의대 시설 확충에 4천억 원
정연 기자 2024. 8.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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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조 원을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배정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의 대폭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의대의 시설과 장비를 늘리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하는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에 330명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으로 26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1천200~1천300명 수준인 지역 거점 국립대(서울대 제외) 교수를 2027년까지 2배 가까이인 2천200~2천300명으로 1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련병원 전공의 이탈 사태로 부각된 전공의 처우 개선에도 4천억 원을 수혈합니다.
소아과 전공의가 대상이던 수련비용 및 수당 지원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까지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합니다.
9천 명의 전공의가 수련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전공의 220명, 전임의(소아·분만) 140명에서 내년에는 전공의 4천600명, 전임의 300명으로 늘어나며 지원 금액은 월 100만 원 씩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에도 3천억 원을 배정해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응급헬기를 9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출동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14대인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를 56대로 늘립니다.
25억 원을 들여 소아암센터의 장비를 확충하고 179억 원을 투입해 양성자치료기를 도입합니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계약을 통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한도를 확대하는데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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