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차원의 '딥페이크' 범죄근절 대책 마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중앙당에 지시했다.

이 대표는 27일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