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60조 돌파…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병 봉급 인상과 간부 처우 개선, 3축 체계 강화 등 현 정부 역점 과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국방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전력운영비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병사 봉급 인상입니다.

병사 봉급을 올해 125만원에서 내년에 최종적으로 150만원까지 올리는 기존 계획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또한 적금식 고금리이자 개념인 내일 준비지원금의 경우 최대 납입한도 적립 후 전역하면 만기해지 시 최대 99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병장 계급의 실질 월 소득은 최대 20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간부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올해 5260억원에서 내년도 7863억원으로 49.5% 증액됐습니다. 특히 초급 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 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으로 6048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432세대로 구성된 신규 관사 확보사업 전량을 국민 평형인 전용 85㎡으로 편성하는 데 481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가비도 오릅니다.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한 동미참 1~4년차 예비군 훈련비와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를 신설해 각각 4만원과 6000원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2박 3일간 동원지정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게만 훈련 참가비 8만2000원을 지급해왔습니다.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17조6532억원 대비 2.4% 증가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올해보다 1583억원 증가한 6조1615억원이 반영된 3축 체계 관련 비용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276억원,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5326억원,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KMPR 전력에 6249억원이 투입됩니다.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2028년 양산 예정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 등 기반전력 분야에는 7963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킬체인 강화를 위해 전자전기와 해상작전헬기-II 사업이 배정됐습니다. 북한의 전파를 교란하는 전자전기 사업은 2033년까지, 대잠·대함작전을 위한 해상헬기사업-II 사업은 2032년까지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원이 배정됐고,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합니다. KF-21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약 5000억원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예정 시점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