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195만원으로…고령자주택·계속고용 늘린다

[앵커] 

여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액도 확대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먼저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급여액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자] 

정부는 더 두터운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 생계급여액 예산을 올해보다 12.6% 늘린 8조 4천900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4인가구 기준 1년에 약 141만 원 오릅니다. 

월별로 보면 매달 183만 4천 원에서 195만 2천 원으로 11만 8천 원 늘어납니다. 

의료급여 부문에서 본인부담금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기존 매달 6천 원 지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 인상돼 4인가구 기준 572만 원 9천 원 수준에서 609만 7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앵커] 

일하는 고령층이 계속 늘어나는데, 일자리 지원책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먼저 내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이 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사업주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3년간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해 기초연금도 기존보다 1만 원 인상한 월 34만 4천 원으로 책정했고요. 

고령자복지주택을 연 1천 호에서 3천 호 수준으로 늘려 투입예산이 올해보다 948억 원 늘어납니다. 

또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매달 20만 원 한도로 선지급 후 추후에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162억 규모로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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