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공백, 정부 손놓아”…민주 “딥페이크 대책 강화” [영상]

이재명 지시로 TF 꾸리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둘째)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성범죄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크게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7일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대학생뿐 아니라 초중고 교사까지 퍼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준”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로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도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불안은 단순히 개인 문제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시해야 할 엄중한 문제”라며 “정부와 사법부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