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尹 "文 정부 400조이상 채무 늘렸다"

예산안 의결 국무회의서 직격
"건전재정 대원칙·지출 효율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전 정부가 국가 채무를 너무 늘려놓은 게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67조원이 됐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며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24조원 가량 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과 (부처·부서 간)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이런 '약자 복지' 기조를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대표 정책들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 대폭 인상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2배가 넘는다"며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규모인 110만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고금리·고물가·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께는 사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연간 30만원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소상공인 채무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폐업 후)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R&D(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며 AI·바이오·양자 3대 기술 관련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4조3000억원 저리 대출 제공,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 조성과 SMR(소형원자로) 기술개발·투자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저출생 대책으론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분야에 중점을 둬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 신규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5000만원으로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지역의료 미래수요에 대비해 재정지원을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확대, 향후 5년간 총 2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다"며 국무위원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또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라며 입법을 위한 대(對)국회 설득을 주문했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