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금투세 부자감세 아냐…과세하면 99% 투자자 피해"

국회 기재위서 주장…국힘 "文정부 설익은 정책"
민주 "2020년 영향 없다 하고 갑자기 입장 바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1차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팽배한 상황에서 금투세 과세까지 시작되면 시장의 큰손들이 떠나, 99%의 투자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를 향해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때 금투세로 인해 해외 증시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으나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심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 것 같다"며 "하여튼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인 지난 정부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주주환원율이 89%지만 우리나라는 28%에 불과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당연하게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금투세를 시행하면 정말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99%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면 정부 내지는 국회가 해야 하고 이게 바로 민생이라고 생각한다"며 "1%의 세금을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를 위해 당연히 폐지돼야 하는 세금이라 생각한다"며 "'국내 시장을 탈피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강행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달라진 기조를 비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의할 게 많고 기재부에서는 발언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20년도 금투세 도입 시 자본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용역 보고서를 낸 후에 추가적으로 기재부에서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건 논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이날 야당은 정부를 향해 '세수 결손' 비판을 이어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결산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세수 펑크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가장 큰 원인이 법인세수 감소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법인세 최고이율 인하의 결과가 컸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들, 재벌들이 부담하고 있던 세금 감세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추경을 통해 세출 규모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