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25.2만호 역대 최대 공급

기재부, 8·8 공급대책 차질없이 진행
SOC 예산은 전년보다 9000억 줄어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고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중에서도 11만호 이상을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한다는 목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3만호 공급할 예정이며 최근 비아파트 기피현상을 초래하게된 전세사기 주택 매입은 올해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 공급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을 확약하고,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를 위해 400억원 가량의 예산안도 마련해 놨다.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정비사업을 지원해주는 뉴빌리지 사업지를 30개소 선정하기 위해 930억원의 예산안도 배정한다.

한편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약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발표된 2025년 예산안에는 고속철도·신공항 등의 SOC 사업 예산을 25조4825억원 편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본예산(26조4422억원)보다 약9000억원(3.6%) 줄어든 규모다.

먼저 정부는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차질없는 개통 지원을 위해 4000억원도 편성할 방침이다. 평택~오송간 병목구간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원을 투자하고, 제2경춘국도(235억원), 남해-여수해저터널(694억원), 완도-강진고속도로(37억원) 등을 투자해 도서·산간 국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공항들을 적기에 개항하기 위한 예산도 투자된다. 가덕도공항을 위해 9640억원이, 대구경북공항은 667억원, 새만금(632억원), 제주2공항(236억원) 등이다.

대중교통비 부담 감소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도입한 ‘K-패스’를 본격 시행하고, 과밀구간 차량 증차 지원을 위해 110억원도 투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세계 1일 생활권’ 실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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