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엠넷, 수십억 저작권료 미납…정당한 납부 촉구"

안태현 기자 2024. 8.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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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엠넷의 저작권 미납에 대해 즉각적인 정산과 정당한 음악 이용을 촉구했다.

27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엠넷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사용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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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27일 오전까지 특별한 입장 없어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엠넷의 저작권 미납에 대해 즉각적인 정산과 정당한 음악 이용을 촉구했다.

27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엠넷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사용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음저협은 "(엠넷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악 저작권료로 생계를 이어가는 음악 창작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수년간 미제출되고 있는 음악사용내역에 대해서 엠넷은 음악사용내역 작성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엠넷의 모회사) CJ ENM은 K-콘(K-CON)을 전 세계 최대 한류 문화 축제로 내세워 자사의 브랜드를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음악저작권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런 이율배반적인 형태와 범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CJ ENM은 하루빨리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유효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라며 "이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연한 의무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음저협의 입장문 이후 엠넷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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