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77조‥지출 증가폭 2년 연속 3% 안팎 '고강도 긴축'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총지출 677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 상향조정됐지만, 증가 폭을 2년 연속 3%대에 묶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이는 지난해(24조 원)와 올해(23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20조 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을 올해보다 39조 6천억 원 증가한 651조 8천억 원으로, 총지출은 20조 8천억 원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예산대로라면 국가채무는 1천196조 원에서 1천277조 원으로 81조 원 늘게 되며,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지게 됩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며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경제활력 ▲ 체질개선 ▲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 원 인상하고(4인 가족 기준), 관련 예산은 1조 원가량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리고,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 원 인상할 방침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4인 가족 기준 141만 원 인상하고, 관련 예산은 1조 원가량 증액합니다.

정부는 동시에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 3천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이 공급되고, 원전·방산 콘텐츠 펀드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올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 5천억 원에서 29조 7천억 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외에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 확충,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등에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연말쯤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0837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