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긴축’ 속 내년 예산안 677조 원…전년 대비 3.2% 증가

2025년도 예산규모와 슬로건.(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년 정부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인 4.5%에는 미치지 못한 데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는 조금 높여잡았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으로 3% 안팎에 묶어둔 '긴축 재정'입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수입은 39조6천억 원(6.5%) 증가한 651조8천억 원입니다.

국세를 15조1000억 원(4.1%) 더 걷고, 기금 같은 세외수입을 24조 5000억 원(10%) 상향했습니니다.

총지출은 20조 8000억 원(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자평했습니다.

국가채무는 1196조 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 원 늘어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집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 준칙(3% 상한)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는 2025년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9%로 유지하는 선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자료제공=기획재정부)

기재부는 '민생'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경제활력 ▲ 체질개선 ▲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습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하고 관련 예산을 1조 원가량 증액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리고 1조 6000억 원을 입해 기초연금을 현행 33만 4000천 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합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 7000억 원으로 사실상 '원상 복구'됐습니다. AI·바이오·양자 3대 핵심분야 등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 5000억 원에서 29조 70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합니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 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입니다다. 매년 2조 원씩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투입하고,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합니다.

국방예산은 병사 월급이 병장기준 205만 원으로 오르는 등 인건비 중심으로 60조 원 넘는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그밖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2만3천기→9만5천기)를 대폭 확충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성분석 예산도 신규 편성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2월 확정됩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