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일률적 현금 지급보단, 필요한 국민에 필요한 방식 지원"[일문일답]

"총지출 증가율 3.2% 높은 수준 아니야"
"내용적으로 민생·경제활력 기여하는 예산"
"수출 호조세 전환 내년 세수 개선 기대"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국민들의 개개인의 어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방식보다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3.2%를 두고 "높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민생이나 경제활력에 좀 더 총지출 증가율의 숫자보다는 좀 더 기여를 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세수는 올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 올해는 수출이 일단은 호조세로 전환이 됐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숫자를 제시한 것처럼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세수재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내년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원으로 추계했다.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16조~3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에 들어오는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최대 45조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서울=뉴시스]

다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동일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정덕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과의 일문일답.

-내년 세수가 올해 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지.

"작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고 올해도 지금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 2022년과 2023년의 경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복합위기 상황이었고 무역수지 적자가 2022년에 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았고, 우리 자산시장도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 영향이 작년에 세수 결손으로 크게 나타났고 특히 법인세를 중심으로 올해도 세수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 내년도 세수는 올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 올해는 수출이 일단은 호조세로 전환이 됐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숫자를 제시한 것처럼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낮은데 경기제약 요소 되는건 아닌지.

"지출 증가율이 올해 3.2%, 작년의 2.8%보다 증가는 했지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 팬데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이게 크게 약화됐는데, 지금은 이것을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자 복지, 민생, 경제활력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3년 연속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경제 무리 없는지.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그동안 비효율적이고 효과가 적었던 부분들, 중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전 부처가 달려들어서 덜어냈다. 그리고 거기에 빈자리에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복지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경제활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 생각으로는 충분히 넣었다고 생각한다. 총지출 증가율의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민생이나 경제활력에 좀 더 기여를 하는 예산이다."

-2025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다. 국민들의 개개인의 어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저희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올해도 대폭 인상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정부 들어서 3년 동안의 생계급여 금액 자체가 어느 정부보다도 저희가 크게 증가를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이 빚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금융 부담 완화라든지 채무조정 그다음에 재기 지원, 그다음에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다."

-경제 역동성 떨어지는 것 같다.

"민간이 중심이 돼서 경제활력을 일으키는 부분은 정부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한 관련된 인프라나 인센티브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했다."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3년 연속 2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 어디서 일어났는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재량지출 내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자체도 각 부처에서 좀 자발적으로 낸 부분도 있고 경비를 절감한 부분도 있다. 경직성 경비 중에서도 제도 개선을 해서 저희가 공동 발주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측면, 그다음 재원과 관련해서도 물량은 유지하면서 재원을,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이런 방식 등을 통해서 모수를 키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의무지출 증가 폭 내년에만 특별히 낮은 이유가 뭔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재량지출 관련해서는 내년도엔 0.8% 정도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 2019년, 2020년, 2021년부터 재량지출 증가율이 8.7%, 11%, 14% 등 상당 부분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올해는 총지출의 증가분이 대부분 의무지출에 쓰여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충당한다. 그런 취지에서 0.8%이지만 과거에 대폭 늘었던 재량지출 쪽을 재구조화해서 투자를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의무지출 근본적인 개혁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제도 개혁을 했다. 내년에는 그에 필적할 만한 제도 개혁이 들어있지 않지만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같은 것들을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협업예산 새로운 내용은.

"(김동일 예산실장) 협업예산은 인사혁신처의 인사교류, 행정안전부의 정원 배정, 그다음에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와 연계돼 있다. 과거에는 예산 편성된 이후에는 흐지부지됐는데 이번에는 예산 편성 이후에도 집행 단계에서도 계속 TF(전담팀)가 움직일 것이다. 나중에 성과를 측정을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피드백될 예정이다. 양적인 면에서도 사업 간의 중복성 축소로 인한 사업효율화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11% 정도 올렸다고 하지만 사실상 2023년 대비해서는 더 마이너스(-) 아닌가.

"R&D가 아닌 것이 R&D로 들어가 있어서 2023년도 예산이 29조3000억원이다. 비R&D를 제외해 비교할 경우 올해 29조7000억원 자체는 2023년도보다 늘어난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 왔고 그래서 질적인 전환을 하는 결과로 양도 늘어난 것이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은.

"(김동일 예산실장)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9000억원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완료 사업이 1조1000억원으로 많은 반면에 신공항이라든지 도로 관련해서 대기 중인, 그다음에 수도권 전철 등 당장 사업 단계상 사업비 부담이 아직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 폭이 높았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오른쪽)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보다 3.2% 늘어난 677.4조원으로 편성됐다. 2024.08.27. ppkjm@newsis.com

-내년 저출산 예산 총액은.

"(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책을 발표했을 때 일·가정 양립, 돌봄, 그다음에 주거에 중점을 뒀다. 현재 저고위 때 대책 기준으로는 18조8000억원 정도 되는데, 최종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는 2024년에 16조1000억원인데 내년 예산은 19조7000억원으로 22% 늘렸다. 저출산 예산을 어느 만큼, 어디까지 볼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인구부가 출범한 이후에 저출산 예산은 어디까지 확정할 것인지 인구부와 협의해서 정할 계획이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반영 안됐나.

"(정덕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역화폐 예산은 전년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도 반영하지 않았다. 할인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지자체에서 자율 결정하는 지자체의 사무라는 점을 감안했다."

-동해유전 예산 반영됐나.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일반적으로 석유공사에 국내외 유전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석유 유전탐사 관련 비용의 한 50% 정도를 매년 출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 예산에도 2024년 예산 수준과 유사한 수준인 약 한 500억원 정도 출자했다. 석유공사와 산업부에서 아마 이 자금을 가지고 석유공사 자체 재원과 합해서 아마 동해 유전탐사에 필요한 사업에 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보다 3.2% 늘어난 677.4조원으로 편성됐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2024.08.27.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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