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또 변경…"매출 1억400만원 이하"

지원대상 연 매출 3000만원→6000만원→1억400만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전기계량기가 보이고 있다.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지원 대상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1억4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52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실시했다. 당시 정부는 126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상 기준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해당 사업 실시 이후 집행 예산이 3분의 1 수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달 초 연 매출 규모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대상 범위의 실효성에 대해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경기 하락에 올여름 역대급 폭염까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토로가 지속된 점도 이번 정책 변경에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9평인데 전기가 오바돼서(넘치게 써서) 123만원이 나왔다", "한달 내내 비오던 7월도 120(만원)이 나왔는데 8월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다", "전기세 고지서 나올때가 됐는데 심장 떨린다" 등의 호소가 나왔다.

한편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책의 대상이 여러 차례 변동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의 지원 요건도 변경했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존 신용점수 839점(NCB기준)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에서 신용점수 919점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당초 설정했던 예산 대비 공급이 턱없이 저조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 매출 3000만원, 6000만원 범위는 아주 영세한 업체여서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볼멘 소리가 현장에서 나와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실성있게 개선하는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처음 나올 때 충분한 검토와 현실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해서 나와야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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