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저리대출 4.3조 공급…AI 혁신펀드 1000억원 조성

원전·방산펀드 신설, K-콘텐츠 연계 수출 지원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로 보건난제 해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우리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또 원전, 방산, K-콘텐츠 펀드를 새로 만들고,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이른바 ‘ABC 첨단산업’에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을 더한 ‘ABC 플러스 첨단산업’ 지원에도 재정·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우리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조3000억원의 저리 대출을 신규 공급하는 한편 인프라를 신속 지원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대책을 금융, R&D, 인력·인프라 등을 포괄해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또 미래 산업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AI 분야에서는 1000억원의 ‘AI혁신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차세대 PIM(Processing-In-Memory)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는 2022∼2028년 총사업비 4027억원을 투입한다. PIM은 메모리 반도체에 연산 기능을 추가해 AI와 빅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면서도 사용 전력을 줄이는 반도체 설계 기술을 말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암 등 도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아르파-H(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 프로젝트에 70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의 보건 의료분야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체계인 ARPA-H를 벤치마킹한 임무중심형 R&D 사업이다.

제조 혁신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 투자 비용도 기존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의 전략 산업에도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원전의 수출 붐을 띄우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원전산업 성장 펀드와 1500억원의 원전 생태계 융자를 공급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과 안정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 원전 연구개발(R&D)에 4000억원을 투자한다. 원전의 해외 진출을 위한 홍보, 네트워크, 역량 강화에도 11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200억달러’ 달성이 유력한 방산 분야에서는 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흐름에 발맞춰 ‘K-방산 수출펀드(400억원)’와 ‘방산 수출보증(1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미용, 음식 등 K-콘텐츠와 연계한 상품의 수출 지원에도 나선다. 대규모 한류콘서트(80억원), 글로벌리그펀드(1000억원) 등을 투입하고, K-콘텐츠 관련 해외 박람회 숫자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늘리는 등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대규모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입은행 출자와 글로벌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등의 수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에 대해 내년도 반도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 공급과 R&D, 인력양성, 사업화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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