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내년 29조 7000억원, 역대 최대 수준 회복

올해보다 3조2000억원↑...2년만 원상복구
AI·바이오·양자 분야 3대 강국 도약 목표
젊은 과학자·기초 연구 지원에도 힘 실어
R＆D 투자 시스템 개선 예타 폐지도 추진

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모습 [헤럴드DB]

역대급 ‘칼바람’을 맞았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년 만에 제자리로 원상 복구된다. R&D 예산은 올해에 비해 3조2000억원 늘어난 29조7000억원의 예산을 책정돼,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분야를 ‘3대 게임 체인저’로 삼고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는데 총력을 쏟는다. 젊은 과학자와 기초 연구 지원에도 힘을 싣는다. 발 빠른 시장 대응을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대규모 연구형 R&D 착수 시간을 기존보다 2년 이상 단축시킨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R&D 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역대급 삭감을 당한 올해 예산(26조5000억원)에 비해 11.8% 늘었다.

더 나아가 2026년에는 R&D 예산이 3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2026년 30조원 ▷2027년 30조 3000억원 ▷2028년 30조 5000억원의 R&D 예산을 책정, 연평균 3.5% 수준을 순차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힘을 싣는 곳은 AI·바이오·양자다. 이들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에 3조5000억원을 투입, 초격차 선도 기술로 신 시장 선점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AI의 경우, 차세대 범용 AI 개발 예산을 4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렸다.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 개발에 37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바이오는 다부처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첨단재생의료, 데이터·AI융합,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에 2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양자 분야는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착수해 1000큐비트급 선도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들 3대 분야를 비롯해 초격차·미래도전 등 국가 전략기술 주권확보를 위해 7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첨단 패키징, 저전력·고효율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수출 시장 선점 준비에 나선다.

젊은 연구자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신설해 박사 월 110만원, 석사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이공계 석사 장학금, 연구장려금 확대 등 학생 연구원 지원에는 7100억원이 배정됐다.

기초연구 육성에는 2조9371억원이 책정됐다. 신생·미개척분야 연구, 우수연구자 후속연구 이어달리기 지원이 신규로 마련됐다.

이외에도 신유형 재난, 신종범죄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R&D와 기후변화 및 공공문제 해결에는 3조6666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R&D 투자시스템도 뜯어 고친다. 대형 R&D 투자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선도형 R&D로 전환점 마련을 위해 R&D 예타 제도도 폐지된다.

대규모 연구형 R&D 착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2년 이상 줄여 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에 대응한다는 목표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R&D에 대해서는 기획 부실화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사업유형에 따른 맞춤형 심사 등 보완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약 27%에 달하는 예산 삭감을 당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주요연구개발비가 올해 1조788억원에서 내년 2조1344억으로 약 20% 증액된다. 출연연은 국가임무형 과제 이행을 위한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역할을 강화하는 등 개방 협력 연구를 통한 창의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10%대 삭감률을 보였던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의 경우 인상률이 각각 ▷한국과학기술원(KAIST) 8.5% ▷광주과학기술원(GIST) 5.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13.4% ▷울산과학기술원(UNIST) 8.1%로 회복세를 기록했다. 특이할만한 점은 한국 최초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수학부 석학교수가 몸담고 있는 고등과학원은 전년 대비 16.7%가 올랐다. 구본혁 기자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