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policy mismatch to tame household debts (KOR)

2024. 8. 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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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인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는 초유의 금리역전이 벌어졌다.

5개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금리가 낮은 NH농협은행 주담대 최저금리(23일 기준)는 3.65%로, 7개 주요 생보사(3.59%)나 손보사(3.19%)보다 높다.

보험사는 은행보다 자금조달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더 높은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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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ope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control the surging household debt with well-coordinated policies before it is too late.

In a stunning development, mortgage rates of insurance companies, the second-tier financial institutions, fell lower than those of commercial banks. The lowest mortgage rate of 3.65 percent at NH Bank, one of the five largest banks, is even higher than that of seven major life insurance companies (3.59 percent) and property insurance companies (3.19 percent).

Given their relatively bigger financial burden, insurance companies’ lending rate should be higher than that of commercial banks. But what’s happening is the opposite. While major insurance firms lowered their mortgage rates in tune with the falling interest rates of treasury bonds, which serves as the base for the benchmark rate, commercial banks lifted their rates 22 times over the past two months due to pressures from the financial authorities.

Appearaing at KBS on Sunday, however, Lee Bok-hyun, head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blamed commercial banks for “lifting interest rates only to make profit” without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watchdog’s failure to oversee the mounting household debts. Lee went on to claim that commercial banks’ rate hikes for housing loans are not what the FSS hoped for.

It is rare for the chief of a financial watchdog to openly express an intention to intervene in determining the interest rates of commercial banks. But more strangely, he attributed the unprecedented loan rate discrepancy to banks.

Commercial banks had to raise their mortgage rates even when the market’s interest rates fell. That’s primarily due to the tangible or intangible pressure from the financial authorities. In an internal meeting in July, the FSS chief pressured commercial banks to refrain from expanding their loans to prevent the alarming household debt from getting worse. Two weeks ago, he even threatened to carry out a joint investigation of commercial banks to check their procedure of lending loans to households.

Nevertheless, the amount of five major banks’ household loans to be repaid showed the biggest monthly increase since 2016, up 6.8 trillion won ($5.13 billion) as of Aug. 22. Household loans are increasing at a record rate. The sum of national debt and household debts exceeded 3,000 trillion won for the first time in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mess largely falls on financial authorities and other economy-related ministries. The government incited a number of youths without home to hurriedly take housing loans after the government announced it would delay the implementation of toughened mortgage regulations by two months until September.

We hope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control the surging household debt with well-coordinated policies before it is too late.

금융당국, 은행 탓 앞서 신관치 논란 해소부터

이복현, 초유의 금리 왜곡에 은행 탓하며 "강한 개입" 시사정책 엇박자 따른 혼선과 금리개입 부작용부터 반성해야

제2금융권인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는 초유의 금리역전이 벌어졌다. 5개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금리가 낮은 NH농협은행 주담대 최저금리(23일 기준)는 3.65%로, 7개 주요 생보사(3.59%)나 손보사(3.19%)보다 높다.

보험사는 은행보다 자금조달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더 높은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주요 보험사들이 // 금리선정의 기초가 되는 국고채 금리하락에 맞춰 // 주담대 금리를 낮추는 동안 5대 시중은행은 금융감독당국 눈치를 보며 거꾸로 지난 두달간 22차례 금리를 올린 탓에 이같은 금리 왜곡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가계빚 관리를 내세워 은행권 대출이자 인상을 부추겨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25일) KBS에 출연해 "은행이 물량관리나 적절한 미시관리(자기들만 쉽게 돈벌기)를 위해)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은 쏙빼고 은행 탓만 했다. 그는 또 "은행 가계대출 금리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개입을 더 세게 할 것"이라는 시장기대와 상반되는 해법을 내놓았다.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시장금리 개입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례적이지만, 책임을 오롯이 은행에 떠넘기며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의 불만을 은행으로 쏠리도록 여론몰이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 원장 말과 달리 당국은 시장금리를 교란할 정도로 개입했다. 그는 지난달 2일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에 편승한 대출확대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은행을 압박했고, 지난 13일엔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과정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하겠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그럼에도 22일 기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22일 기준)은 지난달보다 6조7903억원 늘어 2016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주담대 증가세는 역대 가장빠른 수준으로, 코로나로 0%대 초저금리를 유지하던 때보다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이처럼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늘면서 올 2분기 국가채무와 가계 빚 합산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해 경제부처가 엇박자를 내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요인이 적지 않다. 당초 7월 도입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시행을 불과 6일 앞두고 돌연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을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 막차를 타려는 영끌족을 자극했다. DSR 규제연기로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한편 은행엔 대출금리 올리도록 유도해놓고 // 이제 와 딴소리를 하는 셈이다.

남탓 할 시간 없다. 이제라도 정교한 정책대응으로 불안심리를 잠재워 급증하는 빚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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