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몸값 너무 비싸네'…도입한 오세훈도 탄식

"홍콩 월 83만원, 싱가포르 48만~71만원인데"
"비용 많이 들어 현재로선 제도 취지 반영 못해"
E7 비자 활용하거나 수요자 직접 계약 등
비용 낮출 수 있는 방안 여럿 제시
"노동부·법무부와 계속 논의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입국해 교육받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보통의 맞벌이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한 오 시장이 제도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 등 주최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서비스 개시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이 높은 비용 문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 제도를 도입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어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산 원인 중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력을 가진 전문인력에 주는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런데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코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ILO 제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 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필리핀 가사 관리사분들을 모셔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직전이고, 법무부와도 논의할 게 산적 해있는데 장관 후보자가 헌법상 평등권까지 말씀하신 것 보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평등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우리가 드리는 인건비 수준은 몇 배가 되기 때문에, 기계적 평등권으로 따져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건 매우 형식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ILO 협약 등을 이유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ILO 협약은 충분히 준비한다면 양립시킬 방법이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들어올 때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요자가 직접 계약하는 형식을 취하면 ILO 협약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얼마든지 저렴하게 노동력을 활용할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제도를 시작하며 모든 걸 완비하기엔 난점이 있다"며 "실효성 적은 형태로 도입할 수밖에 없지만, 다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