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금 1000→1500만원···尹정부 3년간 88%↑

■통일부 2025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총 예산 1조 554억···올해보다 3.7% 감소
남북협력기금 484억 감액 여파
북한 인권 등 예산 증액···문화교류 35% 감액

연합뉴스

[서울경제]

통일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411억원(3.7%) 감소한 1조 554억원을 책정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집행이 부진한 남북협력기금 사업 예산을 깎은 반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 등은 증액했다.

통일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기금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남북협력기금이 8261억원으로 올해보다 484억원(5.5%) 감소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했다. 관련 예산은 총 19억원이 늘어났다. 정착지원금은 2022년까지 800만원이었지만 작년 900만원에 이어 올해 1000만원으로 잇따라 인상됐다. 내년 정착지원금이 정부 예산안대로 1500만원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만에 88%(700만원)가 오르는 것이다.

탈북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의 한국어 교육 지원(1억원), 탈북민 대안교육기관 환경 개선(3억 7000만원), 탈북민 대학생 대상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1억 7000만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또 국제한반도포럼 개최(15억 8000만원), 민간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29억 6000만원) 등에도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됐다. 아울러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려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올해 8곳에서 내년에 1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비무장지대(DMZ) 통일걷기' 사업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7대 추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인적 왕래를 비롯한 남북사회문화교류 분야(103억 7000만원),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제협력 분야(2064억 6000만원)의 협력기금은 각각 35.0%와 21.3%급감한 규모로 책정됐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