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104.9조 '사상 최대'···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

국가장학금Ⅰ 지원 대상 100만명→150만명 확대
'연 최대 240만원' 주거장학금 신설

[서울경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104조9000억 원이 편성됐다. 사상 최대 규모로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예산 총규모는 지난해 95조8000억 원에서 9조1000억 원 증액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9000억 원에서 72조3000억 원으로 3조4000억 원 증액됐다.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어린이집 소관 예산(5조4000억 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서 교육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487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의대에 지원되는 금액은 4048억 원이다. 정부는 9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 원,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1728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 260억 원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원에 552억 원을 투입한다.

의대생, 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 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829억 원이 투입된다. 당초 증원된 32개 대학이 지난 3월 교육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6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여건 개선지원 태스크포스(TF) 팀장은 "6조5000억 원은 국고 지원뿐 아니라 대학 자체 투자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며 "국립대 의대는 병원 투자 수요를 같이 제출했는데, 건물 신축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검증이 필요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8700억 원 증액된 16조4000억 원 규모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은 5조3134억 원으로, 5929억 원 증액 편성됐다.

소득과 연계해 개별 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Ⅰ' 지원 구간은 기존 '8구간 이하'에서 내년부터 '9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명(전체 대학생의 약 50%)에서 150만명(약 75%)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9구간에 속한 약 50만명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9구간의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첫째·둘째 자녀 대학생은 연간 최대 135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거 안정 장학금'이 신설된다. 이 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은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다만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지급해 등록금 동결 수단으로 활용됐던 '국가장학금Ⅱ' 예산은 올해와 같은 26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위해서는 2조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는 총 320억 원을 지원한다. 다만 유보통합 관련 예산안 규모는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